경찰청 원룸 방범인증제 추진 계획

 

추진 배경

 

원룸 건물의 방범시설 미흡, 거주 주민의 절도·강도 등 범죄 노출에 따른 예방책 마련 필요

 

신축 원룸 건축물 공사 시부터 방범시설 설치 유도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근본적 범죄발생 차단

 

추진 경과

 

경남 양상, 경기 광주 사례 분석 (’14. 2~ 3)

 

방범인증제 시범지역 선정 및 인증디자인 관련 업무 협의 (’14. 2. 18)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공공사업개발과 전미영 과장 등 2

 

방범문, 방범창살에 대한 단체표준(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인증 추진 현황 및 인증 자재의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 (’14. 2. 26)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김기현 부회장 등 2

 

외국의 방범인증 사례 및 방범인증 평가 기준 마련 자문 (’14. 3. 4)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

 

원룸 방범인증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 (’14. 4. 16)

박현호 교수, 원룸건축업자, 지방청 담당자

 

방범자재(방범문, 방범창살)의 출시 현황 파악 (’14. 4. 21)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김태용 대리

 

세부 추진 개요

 

원룸 방범인증의 개념

- 신축 원룸 주택의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방범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 평가 후 인증마크 부착

- 신도시 등 원룸 신축이 다수 예상되는 지역 대상으로 시범 운영

 

평가 대상 및 기간

- 대상 : 원룸 신축 예정지역 중 일부 지역 선정(붙임1 참조)

원룸 시공기간 : (예시) 원룸 4층 건물(연면적 600, 18) 신축 시 약 4개월 소요

- 기간 : ’14. 6. 1 ~ 10. 31 (5개월)

- 원룸 방범 인증 평가 기간 : ’14. 11. 1 ~ 11. 30 (1개월)

 

평가 내용

연번

평가항목(5)

평가배점(100)

1

각 세대 출입문은 인증된 방범문 설치

인증된 자재 사용 권장

20

2

외벽 가스배관 매립

가스배관에 가시형 철조망 설치도 가능

20

3

건물 입구에 출입문 및 조명 설치

건물 입구에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한 전자키가 부착된 문 설치

20

4

외벽창에 방범창살 설치

인증된 자재 사용 권장

20

5

CCTV 및 안내판 설치

건물 현관 입구 1, 층간 사이(또는 각층 복도) 1개씩, 건물 주변 사각지대 1, 주차장 1

20

 

평가방법

- 준공된 원룸 건물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평가 기준(5)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90점 이상을 획득한 원룸 건축물에 대해 우수방범 시설 원룸으로 인정

 

인증마크 부착

- 1·2차 평가를 토대로 평가 기준 항목을 만족한 원룸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인증마크 부착

 

자치단체 협조 사항

- 원룸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자치단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원룸 방범인증제 도입 취지 설명·이해

- 자치단체 허가 담당자가 원룸 건축물 신축업자에게 원룸건물 허가 신청 시 경찰의 방범기준에 의한 건축 권장

- 원룸 건축업자 허가 신청 현황 경찰서에 통호

경찰 통보에 의하여 건축업자의 사전 허락 필요

 

사후관리

- 인증 부착 원룸에 대하여 매년 1회에 정기평가 실시하여 인증 기준 미달 시 취소 가능

인증 기준 미달 시 1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이후 재평가하여 인